Q.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디까지를 자녀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아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심리습관을 형성하는 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책임은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상실했고, 아이는 자신의 자아실현의 권리를 추구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아직은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한 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정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은 책임은 부모님과 양육자, 학교와 선생님, 사회와 국가가 져야 합니다.